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창업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3 (Support for Start-Ups)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o invigorate start-ups in franchise business,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persons who intend to start a franchis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ranchise start-up founders").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to provide franchise start-up founders with information on funds, personnel, technology, distribution channels, and location necessary for start-ups an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ranchise business.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providing informatio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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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