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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창업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3 (Support for Start-Ups)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start스타트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art-up스타트-업 founders").f파운더즈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art-up스타트-업 foundersf파운더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unds,f펀즈 personnel,퍼서넬 technology,텍날러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hannels,채늘즈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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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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