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Article 6 (Cases of Unavoidable Management Necessity)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 of unavoidable management necess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5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1. Where sales in the month immediately preceding the month in which the minimum working hours are to be set at less than 15 hours per wee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e month" in this Article) have decreased by 30 percent or more compared with any of the following sales:
가.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a) Sales in the same month of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base month falls
나.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b) Average monthly sales for the three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base month
다.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c) Average monthly sales for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year in which the base month falls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Where sales are on a declining trend because sales in the base month and the quarterly average monthly sales for each of the two quarters immediately preceding the base month have each continuously decreased by 20 percent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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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