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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Article 6 (Cases of Unavoidable Management Necessity)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necessity너세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1. Where웨어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mum미너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to투 be비 set셋 at앳 less레스 thanð댄 15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les:세일즈

가.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a)어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fallsf폴즈

나.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b)비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다.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c)시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fallsf폴즈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Where웨어 sales세일즈 are아 on안 a어 declining디클라이닝 trend트r렌드 because비코즈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and앤드 theð더 quarterly쿼털리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ales세일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two투 quarters쿼터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have해v브 each이치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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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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