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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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hanged체인지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worker워커 upon어판 the^ð더 worker's워커즈 request.^r리퀘스트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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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becomes비컴즈 void^v보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