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7 (Certification of domestic service providers)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1. Being비잉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2. Engaging엔게이징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employing엠플로이잉 (including인클루딩 intending인텐딩 to투 employ)엠플로이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as애즈 paid페이드 workers워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3. Having해^v빙 means민즈 of어^v브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personal퍼시늘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Having해^v빙 means민즈 by바이 which위치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can캔 request^r리퀘스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conveniences,인컨^v비니언시즈 grievances,그^r리^v번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orker워커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5. Meeting미팅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o투 certify,서터^f파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where웨어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change체인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claim클레임 to투 be비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 방법, 결과 통지 및 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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