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5 (Addition and Correction of Parties)
①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경정(更正)하는 것은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1) The addition of necessary co-litigants or the correction of the defendant under Article 68 or 260 of the Civil Procedure Act may be made until the closing of arguments in the fact-finding instance.
② 제1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defendant has been corrected under paragraph (1), the lawsuit against the corrected defenda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the original lawsuit was filed, but only with respect to matters of pers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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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