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6 (Succession to Litigation Proceedings)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1) Where the plaintiff in a Class A or Class B family litigation case cannot continue the proceedings due to death or any other reason (excluding loss of litigation capacity), another person entitled to sue may succeed to the proceedings.
②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n application for succe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the ground for succession arose.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If no application for succession is made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the lawsuit shall be deemed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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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