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8 (Special Rule on Bearing Litigation Costs)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Where a public prosecutor loses a lawsuit as a party, the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National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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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