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9 (Appeals)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served.서v브드 An앤 appeal어필 may,메이 however,하우에v버 be비 filedf파일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served.서v브드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t앳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eal어필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would우드 not낫 accord어코드 with위ð드 theð디 ideals아이딜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equity,에쿼티 or오 would우드 not낫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eace피스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and앤드 good굿 morals.모r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