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19 (Appeals)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1) A person dissatisfied with a judgment of a family court may file an appeal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judgment is served. An appeal may, however, be filed even before the authenticated copy of the judgment is served.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n proceedings at first insta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ceedings in the appellate court.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3) Even where an appeal is well-founded, the appellate court may dismiss the appeal if it finds that revoking or altering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would not accord with the ideals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or would not be suitable for maintaining peace in the family and good mo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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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