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2장 혼인관계소송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2 (Jurisdiction)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Lawsuits로숫츠 forf포 theð더 nullity널리티 or오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theð더 nullity널리티 or오 annulment애널먼트 of어v브 a어 divorce,디v보스 and앤드 judicial주디실 divorce디v보스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1.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pouses스파우시즈 have해v브 theirð데어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hatð댓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Where웨어 either이ð더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last래스트 had해드 theð더 same세임 domicile,다미사일 thatð댓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In인 cases케이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re웨어 one원 spouse스파우스 sues수즈 theð디 other,어ð더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spouse's스파우시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pouses스파우시즈 are아 sued,수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either이ð더 spouse's스파우시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Where웨어 one원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spouse's스파우시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5.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pouses스파우시즈 have해v브 died,다이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either이ð더 spouse.스파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