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2 (Jurisdiction)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Lawsuits for the nullity or annulment of a marriage, the nullity or annulment of a divorce, and judicial divorce shall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following family courts: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1. Where both spouses have their general forum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ame family court, that family court;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Where either spouse has his or her general forum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spouses last had the same domicile, that family court;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In cases not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where one spouse sues the other,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other spouse's general forum is located; and where both spouses are sued,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either spouse's general forum is located;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Where one spouse has died,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surviving spouse's general forum is located;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5. Where both spouses have died, the family court of the last domicile of either spou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