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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1편 총칙

가사소송법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3 (Designation of Jurisdiction between District Courts and Family Courts)

① 사건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r오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common카먼 to투 theð더 courts코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② 제1항의 관할법원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A어 case케이스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어 case케이스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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