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조(관할의 지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 (Designation of Jurisdiction)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bove어버^v브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mmon카먼 superior수피^r리어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concerned컨선드 or오 a어 party:파티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is이즈 legally리걸리 or오 factually^f팩추얼리 unable어네이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