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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7조(신고사항의 통보)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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