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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21조(준용규정)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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