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가산금)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