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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1 (Reports of Creation of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②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96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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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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