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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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utilizes유털라이지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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