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12.28>

(1)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etc.엣세터^r러 makes메이크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ull^f풀 adoption어답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5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sent,센트 shall섈 pay페이 postage포우스터지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④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invading인^v베이딩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2016.5.29, 2021.12.28>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a어 general제너^r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specific스퍼시^f픽 certificate서티^f피컷 that^ð댓 records^r러코즈 only온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r리즌 when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detailed디테일드 certificate.서티^f피컷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oncerning컨서닝 closed클로우즈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7)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parents,페^r런츠 or오 children,칠드^r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ull^f풀 adoption어답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e^ð더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has해즈 reached^r리치트 adulthood.어덜트후드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8)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victim's^v빅텀즈 agent에이전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s^v빅텀즈 own온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to투 lift리^f프트 that^ð댓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9)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s^v빅텀즈 own온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agent.에이전트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not낫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s^v빅텀즈 own온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11)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lifting리^f프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