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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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3)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family-friendliness,^f패멀리-^f프^r렌들리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6)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work,워크 the^ð더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ystems.시스텀즈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 2025.10.1>

(7)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