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10 (Exemption from Installation of Separation and Storage Facilities)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尿)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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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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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2. Where,웨어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can캔 be비 met멧 even이^v븐 if이^f프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without위^ð다웃 separation,세퍼^r레이션 it잇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echnology텍날러지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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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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