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3-3 (Electronic Handover Management of Livestock Manure, etc.)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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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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