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give기^v브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so소우 conduct칸덕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