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3 (Matters Included in Basic Plans for Livestock Manure Management, etc.)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6.7.28>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1. An앤 overview오우^v버^v뷰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y바이 year,이어 area,에^r리아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type,타이프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raised^r레이즈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type타이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by바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type타이프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as애즈 a어 resource;^r리소스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6.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s^f팜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7.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resource^r리소스 recovery^r리커^v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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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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