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4 (Livestock Manure Status Surveys, etc.)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6>

(1) The^ð더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by바이 survey서^v베이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are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rvey서^v베이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allow얼라우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cale스케일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to투 be비 raised^r레이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trient누트^r리언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a)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type;타이프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다.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c)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recovery^r리커^v브^r리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through^θ쓰^r루 compost캄포스트 or오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and앤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d)디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farmland^f팜랜드 by바이 crop크^r랍 type;타이프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e)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by바이 crop;크^r랍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f)에^f프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content칸텐트 contained컨테인드 in인 farmland^f팜랜드 by바이 crop;크^r랍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g)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knowing노우잉 the^ð더 nutrient누트^r리언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2.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rvey서^v베이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pollution펄루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il,소일 etc.:엣세터^r러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a)어 Odors오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b)비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c)시 Soil소일 contaminants컨태머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d)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contaminants컨태머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더 pollution펄루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il,소일 etc.엣세터^r러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2025.10.1>

(2)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1. Farmland^f팜랜드 on안 which위치 crops크^r랍스 are아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2.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oil,소일 and앤드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polluted펄루티드 or오 are아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polluted펄루티드 by바이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compost,캄포스트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etc.;엣세터^r러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4. Areas에^r리어즈 upstream업스트^r림 of어^v브 a어 dam댐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areas에^r리어즈 upstream업스트^r림 of어^v브 a어 weir위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5. Areas에^r리어즈 upstream업스트^r림 of어^v브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that^ð댓 is이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다큐멘트 surveys,서^v베이즈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sample샘플 analysis.어낼러시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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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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