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3(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4>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olunteers"^v발런티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49-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volunteers^v발런티어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laughtered슬로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buried,베^r리드 or오 chemically케머클리 treated트^r리티드 it잇 and앤드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0.5.4>

(2)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③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9.5.31, 2020.5.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4)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ssign어사인 an앤 expert엑스펏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캔 receive^r러시^v브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xpert엑스펏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dditional어디셔늘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5.31>

(5)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which위치 costs카스츠 are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unseling카운설링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an앤 expert엑스펏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expert엑스펏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ach이치 bear베어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⑥ 삭제 <2019.5.31>

(6) Deleted.딜리티드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