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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2-2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2.8.22, 2013.3.23, 2018.4.30>

(1)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on안 a어 farm"f팜 in인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가축전염병명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armf팜 where웨어 the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armf팜 owner,오우너 if이f프 theð더 farmf팜 has해즈 no노우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f팜 (down다운 to투 theð디 Eup,유프 Myeon,묜 Dong,동 or오 Ri,r라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2의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2-2. Where웨어 theð더 farmf팜 where웨어 the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occurred어커드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Verticalv버티클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tegrator인터그r레이터 thatð댓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더 livestock-raising라이v브스탁-r레이징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farmf팜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3.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4.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5.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8.4.30, 2021.1.5>

(2) Farmsf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armsf팜즈 raisingr레이징 cattle,캐틀 sheep쉽 or오 goats고우츠 (including인클루딩 dairy데r리 goats고우츠 (meaning미닝 goats고우츠 raisedr레이즈드 forf포 milk밀크 production)),프r러덕션 pigs,피그즈 chickens,치큰즈 deer,디어 ducks,덕스 geese,기스 turkeys,터키즈 and앤드 quails.퀘일즈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7.9.19, 2021.1.5, 2023.6.7, 2024.9.10>

(3) The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1. 구제역(口蹄疫)

1. Foot-and-mouthf풋-앤드-마우θ스 disease디지즈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1-2. African애f프r러큰 swine스와인 feverf피v버

1의3. 럼피스킨병

1-3. Lumpy럼피 skin스킨 disease디지즈

2. 돼지열병

2. Classical클래시클 swine스와인 feverf피v버

3. 돼지오제스키병

3. Aujeszky's오제스즈키즈 disease디지즈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4. Porcine포신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and앤드 respiratoryr레스퍼r러토r리 syndrome신드r롬

5. 브루셀라병

5. Brucellosis브r루실로우시스

6. 결핵병

6.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7. Highly하일리 pathogenic패θ써제닉 avian에이v비언 influenza인f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8. Pullorum풀로r럼 disease디지즈 (white와잇 diarrhea다이어r리아 of어v브 chicks)칙스

9. 가금(家禽)티푸스

9. Fowlf파울 typhoid타이f포이드

10. 뉴캣슬병

10. Newcastle누캐슬 disease디지즈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 Chronic크r라닉 wasting웨이스팅 disease디지즈 of어v브 deer디어

11의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1-2. Sacbrood색브r루드 disease디지즈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12. Other어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④ 삭제 <2011.7.22>

(4) Deleted.딜리티드 <2011.7.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2021.10.5>

(5)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Si/Do시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other어ð더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r오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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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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