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2-3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Quarantine and Disease Control Facilities)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9>
The facilities necessary for quarantine and disease control tha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ust install and operate,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Act, in areas such as trading por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Harbor Act, airpor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limited to those with international air routes), and points of entry and exi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e as follows:
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1. Inspection counters for carry-on items and baggage; provided, that where facilities installed and operated by another agency can be jointly used, those facilities may be used instead.
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2. Facilities capable of disinfecting clothes, shoes, carry-on items, and baggage (including mobile disinfec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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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