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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개정 2026.9.15>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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