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행정처분 기준)듣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