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articles,아터클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ecure시큐어 (meaning미닝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ownership오우너쉽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arget타깃 land랜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