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28 (Recovery of Subsidi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a어 user유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2. Where웨어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2)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