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a어 user유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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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