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3 (Duties, etc. of Standard-Setting Bodies)

①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제정기관(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 및 개정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2. 감정평가실무기준에 대한 연구

2.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해석

3.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4. 감정평가실무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4. Replying^r리플라이잉 to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bout어바웃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5.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5.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aisal;어프^r레이즐

6. 그 밖에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②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준제정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인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body바디 a어 practical프^r랙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nine나인 members,멤버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mending,어멘딩 and앤드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실무기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appraisal어프^r레이즐 standards스탠더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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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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