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공제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1 (Mutual Aid Business, etc.)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An appraisal corporation, etc. that has subscribed to the mutual aid business of the Association under Article 33 (4) of the Act shall contribute at least 1/100 of the fees it received to the mutual aid business, as prescribed by the bylaws of the Associati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공제사고율, 공제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협회 회칙으로 출자금의 비율을 수수료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Association may set the contribution ratio at less than 1/100 of fees in its bylaw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utual aid accident rate, record of payment of mutual aid benefi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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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