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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5 (Recommendation of Appraisal Corporations, etc.)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1)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2)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1.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2.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ize사이즈 and앤드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3.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4.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work워크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ppraising어프r레이징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5.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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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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