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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6 (Preservation of Appraisal Reports, etc.)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면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그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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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1>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um미디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medium;미디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감정평가서 원본: 발급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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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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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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