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8 (Procedures for Feasibility Investiga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결과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관계 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conduct칸덕트 or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2.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being비잉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Where웨어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medy^r레머디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can캔 be비 pursued퍼수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4.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anction,생크션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us^ð더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nefit베너^f핏 in인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법인등과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1. 타당성조사의 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2. That^ð댓 opinions어피니언즈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ow하우 the^ð더 matter매터 will윌 be비 handled핸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3.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air^f페어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과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5)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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