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7-4 (Notification of Results of Appropriateness Review, etc.)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받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의뢰인에게 검토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검토결과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1) When the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quested appraisal report is completed, the appraisal corporation, etc. that received a request for review under Article 7-3 (1) shall issue a review result report (including a review result report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o the requester of the appropriateness review.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적정성 검토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곳이 감정평가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한다.
(2) The review result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name of the office or corporation of the appraisal corporation, etc., and the certified appraiser who conducted the appropriateness review shall indicate his or her qualification and sign and seal it. In this case, where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certified appraiser belongs is an appraisal corporation, its representative partner or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also sign or sea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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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