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7-3 (Procedures for Review of Appropriateness of Appraisal Reports, etc.)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viewr리v뷰 fromf프r럼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지체 없이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야 한다.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review.r리v뷰

③ 제2항에 따라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is이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has해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cases.케이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