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징계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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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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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view^v뷰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viewing,^v뷰잉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