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징계)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39 (Disciplinary Ac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3.5.9>

(1)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1 and앤드 12 and앤드 where웨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3-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renewing^r리누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newed^r리누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2)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7.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ee^f피 rates^r레잇츠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26, or오 27;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uties두티즈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ly;^f폴슬리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gain어겐 become비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early클리어리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②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격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2. 등록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③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attach어태치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자 중 제17조에 따른 교육연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갱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returned^r리턴드 their^ð데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reissued^r리이슈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arrives,어^r라이^v브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⑥ 제19조제2항ㆍ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1.7.20>

(6)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⑦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7)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rose.어^r로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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