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1.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1개 이상 있으면 그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parcel파슬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parcel파슬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2.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이하 이 호에서 "분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결정ㆍ부과된 경우로서 분할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적용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2.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ded디^v바이디드 land")랜드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has해즈 been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parcel파슬 applied어플라이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land랜드

1. 지가현황도면(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하며, 전자도면을 포함한다)

1.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status스태터스 maps맵스 (meaning미닝 maps맵스 showing쇼우잉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parcel,파슬 and앤드 zoning,조우닝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ps)맵스

2.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조서

2.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3. 토지특성조사표

3. A어 land랜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rvey서^v베이 table테이블

4. 그 밖에 종료시점지가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4.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1.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parcel파슬

2.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land랜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rvey서^v베이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3. 토지가격비준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ratio^r레이쉬오우 table테이블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4.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aining메인테이닝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end-point엔드-포인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parcel파슬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reviewed^r리^v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