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land랜드 only,온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2.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both보우^θ스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begins비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1.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the^ð더 date데잇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2.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begins비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3.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begins비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2.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due두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