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rticle 9 (Date of Approval of Development Projects, etc.)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re아 as애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3)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shall섈 be비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date:데잇

1.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ate데잇 proven프^r루^v븐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does더즈 not낫 report^r리포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e프^r루^v브 it:잇 the^ð더 date데잇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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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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