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4, 2014.7.14, 2015.6.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report;^r리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has해즈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before비^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date,데잇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area)에^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5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one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adjoining어조이닝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tiguous컨티규어스 block블락 of어^v브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in인 effect이^f펙트 carries캐^r리즈 it잇 out아웃 in인 divided디^v바이디드 form,^f폼 one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land랜드 with위^ð드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combined:컴바인드

② 개발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ross어크^r로스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0>

(3)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어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ach이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common카먼 facility^f퍼실리티 site).사잇

④ 별표 1 제7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14.7.14, 2015.6.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ale스케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fact^f팩트 or오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register,^r레지스터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in인 fact^f팩트 used유즈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purposes퍼퍼시즈 in인 a어 single싱글 parcel파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