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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3.10.30>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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