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Open Positions and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Article 15 (Selection Examination for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7.1.10, 2023.1.3>

(1)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argeting타거팅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경력직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1.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승진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2.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연구관 또는 지도관

3.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4.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4.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erving서v빙 in인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5. Senior시니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등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3.12.4, 2023.1.3, 2026.6.30>

(2)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or오 other어ð더 position퍼지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throughθ쓰r루 (4),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argeting타거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1.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grade그r레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to투 which위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2.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의 바로 하급 일반직공무원

2.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low빌로우 theð더 grade그r레이드 to투 which위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승진 요건을 갖춘 연구사 또는 지도사

3.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who후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truction인스트r럭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4.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4.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erving서v빙 in인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to투 which위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업무 성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기관 외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argeting타거팅 only온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some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nly온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14.12.16>

(4)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an앤 interview.인터v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is이즈 six식스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hoseð도우즈 who후 passed패스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creening,스크r리닝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job조우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to투 be비 filled.f필드

⑤ 제4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6>

(5)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but벗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erving서v빙 abroad어브r로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thatð댓 allow얼라우 a어 real-timer릴-타임 interview.인터v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administering이그재머네이션-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chooses추지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shall섈 not낫 be비 placed플레이스트 at앳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0.16>

(6)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메θ써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