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sition퍼지션 among어멍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a어 person퍼슨 to투 it잇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among어멍 the^ð더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at^ð댓 position퍼지션 and앤드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urrent커^r런트 number넘버 of어^v브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quota쿼우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장급직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위(이하 "과장급직위등"이라 한다)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23.1.3, 2026.6.30>

(2)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sition퍼지션 among어멍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officer-in-charge-level오^f퍼서-인-차지-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or오 working-level워킹-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and앤드 other어^ð더 positions")퍼지션즈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a어 person퍼슨 to투 it잇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at^ð댓 position퍼지션 and앤드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grades그^r레이즈 is이즈 possible,파서블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at^ð댓 position퍼지션 and앤드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③ 소속 장관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17, and앤드 18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osition퍼지션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9.9.1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