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to투 which위치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within위^ð딘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to투 which위치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아 judged저지드 to투 be비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③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담당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1.3>

(3)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or오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under언더 a어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bureau뷰^r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positions퍼지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positions퍼지션즈 to투 which위치 Grade그^r레이드 4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5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r-in-charge-level오^f퍼서-인-차지-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아 judged저지드 to투 be비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④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 경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실무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6.6.30>

(4)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division-director-level디^v비전-더^r렉터-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under언더 a어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bureau뷰^r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positions퍼지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r오 of어^v브 officer-in-charge-level오^f퍼서-인-차지-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positions퍼지션즈 to투 which위치 Grade그^r레이드 6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ing-level워킹-레^v블 positions").퍼지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아 judged저지드 to투 be비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⑤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23.1.3, 2026.6.30>

(5)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⑥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1.3, 2026.6.30>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tting세팅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