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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Article 19 (Assignment Management, etc. of Persons Appointed to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이 끝난 후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모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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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6.6.30>

(2)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reassignsr리어사인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throughθ쓰r루 (4),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grade그r레이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reassignedr리어사인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kes메이크스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6.6.30>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cancyv베이컨시 forf포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y바이 deeming디밍 a어 quota쿼우타 to투 exist이그지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til언틸 theð더 firstf퍼스트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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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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