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Open Positions and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Article 8 (Methods of Appointment to Open Positions)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10, 11, 15, and앤드 18)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23.8.30>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y바이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grade그^r레이드 by바이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오^f퍼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y바이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7.13, 2020.9.8, 2023.8.30>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ies시^r리즈 or오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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